최근 3년간(최근 3년 예시: 2019~2021) 고의의 임금 체불로 2022년 8월(예정)로 공표된 경우를 의미함 .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에서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후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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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배점 기준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 심사항목 및 배점 안내입니다.
법규 요구사항 (최소 충족요건)
| 항목 | 세부항목 | 기업 |
|---|---|---|
| 1 |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 2 |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로제한 |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 3 | 보건휴가 (또는 생리휴가) |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
| 4 | 임산부 근로보호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
| 5 |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 6 |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 7 | 유급 수유시간 보장 |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 시간) |
| 8 | 난임치료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
| 9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 1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 11 | 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
| 12 | 육아휴직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
| 1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14 |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 15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아래 의무사항 이행 여부(인증 배제사유)
| 법규 요구사항 | 비고 |
|---|---|
| 1.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공공기관만 해당) 폭력예방 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실적 부진기관 해당여부 | 여성가족부 주관 |
|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대상만 해당)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여부 | 보건복지부 주관 |
|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적용 대상만 해당)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에 미달 사업장 명단 공표여부 | 고용노동부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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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의의 임금 체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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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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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 위반 여부(최근 2년 이내)
-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제한(제53조), 산전산후 여성 해고 제한(제23조제2항), 모성보호제도 준수(제70조~제7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제76조의2~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전체 조항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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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최근 3년 이내) 확인
기업(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경우, 기업이나 대표의 부도덕한 행위 등에 의한 물의나 언론보도, 민원·소송 제기 등에 의한 논란 등 사회적 물의가 없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