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관련 법령이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련된 법령임.
Home > 가족친화인증 > 평가배점기준
평가 배점 기준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 심사항목 및 배점 안내입니다.
법규 요구사항 (최소 충족요건)
| 항목 | 세부항목 | 기업 |
|---|---|---|
| 1 |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 2 |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로제한 |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 3 | 보건휴가 (또는 생리휴가) |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
| 4 | 임산부 근로보호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
| 5 |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 6 |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 7 | 유급 수유시간 보장 |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 시간) |
| 8 | 난임치료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
| 9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 1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 11 | 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
| 12 | 육아휴직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
| 1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14 |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 15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아래 의무사항 이행 여부(인증 배제사유)
| 법규 요구사항 | 비고 |
|---|---|
| 1.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공공기관만 해당) 폭력예방 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실적 부진기관 해당여부 | 여성가족부 주관 |
|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대상만 해당)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여부 | 보건복지부 주관 |
|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적용 대상만 해당)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에 미달 사업장 명단 공표여부 | 고용노동부 주관 |
|
4. 일‧가정양립 관련 법령 위반여부 (최근 2년 이내)
|
고용노동부 주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