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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배점 기준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 심사항목 및 배점 안내입니다.

법규 준수사항 (최소 충족요건)

법규 준수사항 (최소 충족요건)

항목, 세부항목, 기업,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표

항목 세부항목 기업 정부기관
1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근무시간 등)
2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로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3 보건휴가 (또는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4 임산부 근로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5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6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7 유급 수유시간 보장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 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8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9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10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국가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11 육아휴직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제72조 (휴직기간)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
13 가족돌봄 휴직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국가공무원법 제8장 제71조 (휴직),
제72조 (휴직기간)

아래 의무사항 이행 여부(인증 배제사유)

아래 의무사항 이행 여부(인증 배제사유)

법규 준수사항, 비고로 구성된 표

법규 준수사항 비고
1.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공공기관만 해당) 폭력예방 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실적 부진기관 해당여부 여성가족부 주관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대상만 해당)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여부 보건복지부 주관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적용 대상만 해당)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에 미달 사업장 명단 공표여부 고용노동부 주관
4. 일‧가정양립 관련 법령 위반여부 (최근 2년 이내) 고용노동부 주관

조문정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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